【보도자료】

‘전략동맹 2015’ 권한쟁의 심판청구

어제(7일) 오후,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은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의원과 함께 전시작전지휘권 이양 연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전략동맹 2015’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인 장경욱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주요 내용은, 피청구인 대통령 이명박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의 국제연합군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이양에 관한 조약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와 2010. 10. 8.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양국의 국방부장관이 승인․서명한 “전략동맹 2015”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한 작위를 통하여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법 제93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들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조약비준동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있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부. 끝.

문의 : 이정희의원실 조영래보좌관 (02-784-0526 / 010-28420-0615)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장경욱 변호사 (02-3482-3348)